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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억원 미만 자영업자도, 택시기사도 지원금 받는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2.21 17:53
수정2022.02.21 18:37

[앵커] 

여야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수순을 밟는 상황입니다. 

이한나 기자 연결합니다. 

여야가 추경안에 대해 결국 합의하지 못했네요. 

최종 확정된 추경안은 얼마인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첫 번째 추경안을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보다 3조 3천억 원 증액된 16조 9천억 원으로 확정해, 단독 처리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여야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합의 불발을 밝혔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선 후에 당선자 뜻에 따라 편성해 추가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오후 7시(21일)에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추경안이 정부안보다 추가로 더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나요? 

[기자] 

이견차가 컸던 방역지원금은 정부 안대로 1인당 300만 원씩, 320만 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여야가 협의 중인데요. 대선 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 개인, 법인 택시기사, 프리랜서 등 취약업종 140만 명에게 지원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원액은 1인당 100만 원, 50만 원, 20만 원으로 차등을 둘 방침입니다. 

또 매출액 기준도 종전 10억 원 미만 자영업자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앵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안도 대거 증액됐죠? 

[기자] 

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검사키트와 재택치료키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자가검사를 하려면 사비로 키트를 사거나 보건소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데,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정부가 자가검사 키트를 지원해 불편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을 2천억~3천600억 원 사이로 보고, 구체적인 지원규모나 내용은 추후 확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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