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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시중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 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이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 중단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으로부터 외면받은 저신용 대출 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도 커집니다.

저신용자 외면 저축은행 14곳…신용점수 600점 이하 대출 취급 안 해

오늘(2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40곳 가운데, 14곳은 신용평가점수가 600점 이하인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뒤, 저신용자를 외면하는 저축은행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인하 직전인 지난해 6월에는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저축은행이 6곳에 불과했지만, 6개월 뒤인 그해 12월에는 12곳으로 증가했고, 지난달에는 14곳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별로 저신용자들에 대한 금리 원가 기준이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20%를 초과하는 원가를 가진 분들은 대출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저신용자는 대출 상환능력도 불투명한데 (저축)은행 입장에선 밑지는 장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 강화 등에 대출문턱 높이는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 규제 속 시중은행의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로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에도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4000억원 줄어든 반면, 저축은행은 1000억원이 늘며 대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계속 몰리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눈높이는 올해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지난해 21.1%에서 올해는 14.8%로 줄었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총량규제 속에서 내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제한돼 있다보니 우량한 차주 위주로 줄세우기를 해 잘라서 팔 수밖에 없다"며 "되도록이면 저신용자의 상환 리스크를 피하려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책이 종료를 앞두면서,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도 저신용자 외면…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처지
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 다음으로 찾게 되는 제도권 대부업체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의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전체 대출 잔액 14조5141억원 가운데, 담보대출은 7조5390억원으로 51.9%를 차지했습니다. 

신용대출은 6조9751억원으로 48.1%에 그치면서, 처음으로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보다 높았습니다. 

대부업체마저 부동산이나 차 같은 담보를 요구하며,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담보 제공 여력이 없는 저신용자들은 결국 제도권을 벗어나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밀려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중은행에서 돈을 못 빌린 사람들이 저축은행 등을 찾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신용이 더 좋은 사람에게 대출을 내주려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등 저신용자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출 심사 강화로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인 대출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불법대출이나 대출사기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3만9000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 강화된 대출 규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