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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편성해 집행했습니다. 어느덧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가 50%를 넘어섰고 OECD 회원국 중 빚 증가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아직 브레이크는 걸리지 않는 분위기죠. 차기 정부를 세울 대선 후보들은 재정 많이 들어갈 공약들 봇물처럼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추경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게 되는데 이렇게되자 국고채 금리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국가 신용등급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우리의 국채발행 조달금리가 올라 그 비용을 다시 떠앉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분명히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나랏빚이 올해로 1000조원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새해가 시작된 지 1달도 채 되지 않아 논의된 추경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 추경 가능성도 높은데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라 살림 적자 폭이 100조 원을 넘어섰고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240조 원이 불었다는데요.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 '코로나 계산서' 재정적자 100조 원·국가채무 240조 원↑
- 작년 초과세수, 정부 전망치比 61.4조↑…30조 대 적자
- 올해 추경 등에 재정적자…100조 이상 국채 추가 예고


- 민주당, '추경 단독처리'…"정부안 부족…대선 후 보완"
- 대선 이후 공약에 대규모 추가 추경 예측…"돈 더 풀 것"
- 나랏빚 2018년 650.5조→올해 1075.7조…GDP比 50.1%

Q.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악화 속도가 심각하게 빠르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소에 따르면 OECD 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보다 재정 상황이 괜찮은 편이라고 주장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등과는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 한국 국가부채 증가폭 18.8%p…OECD 국가 중 1위
- 다른 비기축통화국에 비해 높은 수준 재정적자 지속
- 국채 수요 높은 기축통화…"韓 비기축통화국과 비교"
- 비기축통화국, 재정 지원 악화 시 발권력 동원에도 한계
- 韓 '재정중독' 비판…저출산·성장둔화로 상환능력 '뚝'
- 한경연 "급속한 고령화·높은 공기업 부채 등도 리스크"
- 한국, 코로나發 재정지출 수준 2026년까지 유지 예상
-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적극적 세출 구조조정 필요"

Q. 나랏빚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가계빚 증가까지 겹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증가액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긴 하지만 가계부채 위험 경고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 할 나라의 재정 건전성조차 흔들리다 보니 은행 부채 위험 등 경제 뇌관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 가계대출 등 늘어나는 민간부채…잠재적 부실화 가능성
-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금리 인상…금융 불안정 위험↑
- KDI,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한 은행 부도 가능성 경고
- 코로나 이후 유동성 확대에 '영끌'·'빚투' 등 가계부채↑
- 가계부채 위험 확대 속 '지지대' 재정 건전성도 '흔들'
- 한은, 통화정책 정상화…정치권은 추경에 '정책 엇박자'
- 추경에 국채금리↑…이자 부담 확대로 취약계층 피해
- 대규모 재정지출, 민간 소비·투자 위축 '구축 효과'
- 정치권 추경 증액, 최근 3% 넘는 물가에 '기름' 우려

Q. 문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후에도 재정수지 적자가 만성화될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200조에서 300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것들인데요.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여요?

- 코로나 후 재정적자 만성화 우려…"나랏빚 빠르게 늘 것"
- 한국금융연구원, 5년간 GDP比 채무비율 20%p↑ 분석
- 물가·금리상승 속 대선 앞두고 너도나도 '퍼주기 공약'
- 과도한 현금성 복지 지적…공약 이행에 수백조 소요
- 연간 공약 이행 비용 李 300조 이상 VS 尹 266조 원
- 공약 재원 마련 방안 부실 지적…세금 재원 조달 방침
- 나라 곳간 사정 불확실…후보들 증세 논의는 전무
- 공약 대부분 물가에 직접 영향…"물가 상승 불가피"
- 전문가 "작년 세수 일시 증가…지출 구조조정 한계"

Q. 미래세대 재원을 당겨다 쓸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재정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는 줄 거라는 전망인데요. 단적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데다 거래도 절벽이라 세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양도세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가채무는 더 빠르게 치솟을 거라는 우려가 나와요?

- 지난 5년 국가채무비율 36→50.3%…재정준칙·증세 필요
- 전문가 "정상화 노력 시급…엄격한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 재정준칙 도입으로 정부 재정건전성 법적 의무 필요성
- 한국형 재정준칙 2020년 10월 국회 제출…논의 제자리
-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통합재정수지 - 3% 관리
-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꽁꽁'…막 내린 세수 호황
- 증세 통한 세입 확충·합리적 세출 구조조정 목소리도

Q. 몇 년째 공회전 하고 있는 재정준칙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보들은 재정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전무한 상황이에요?

- 李 '적극적 재정운용' VS 尹 '재정 건전성 강화'
- 코로나 피해 지원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엔 한목소리
- 대선후보들, 구체적 재정운용은 '아직'…총론 수준
- 코로나 불확실성 '여전'…경기 둔화 등 세수도 불안
- 이재명 측 "민간 투자 끌어내는 재정 역할 확대할 것"
- 윤석열 측 "공약 재원, 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원 마련"
- 정부, 지난해 2025년 말 기준 채무비율 목표치 58.8%

Q.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했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부채 관리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데요. 연금고갈 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이 줄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가져가야 할 재정운용 방향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고물가에 포퓰리즘 공약까지…나라 곳간 '흔들'
- 日 '잃어버린 30년' 답습 우려…"장기침체 걱정해야"
- 전문가 "미래세대 위해 부채 관리 청사진 내놓아야"
- 재정만능주의 '한계'…2025년 연금 고갈 우려 목소리
- 일부 "정부 주장 '선투자'·'착한 빚' 논리 허구" 비판
-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위한 차기 정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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