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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6백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자동차 1대당 지원되는 보조금이 가장 적은데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보조금의 원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1대당 최대 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 별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광역시 이상은 시 보조금만, 시도 단위는 시와 도에서 보조금을 각각 추가됩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 지원금 수준이 가장 낮은데, 가장 높은 전남 나주시와 비교해 보면 차량가 5500만 원 이하 100% 지원대상의 경우 서울은 900만 원, 나주는 15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롱 레인지 프레스티지의 경우 서울에서는 4555만 원에 나주에서는 3905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같은 차인데 구매 가격은 650만 원 차이 납니다. 

도 지원금 없이 시지원금만 더해지는 광역지자체들만 비교했을 때도 대전광역시와 서울시는 구매 가격이 300만 원 차이 납니다. 

[박진혁 /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보조금이)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불법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이런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걸 알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보조금 재원이 소진되는 하반기에는 지원금이 남아있는 지역 거주 부모님 등 가족 명의로 차를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장 전입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선정 방식도 기존의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순에서 차량 출고와 등록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렌터카와 리스의 경우 기존에는 차량 구입 업체와 이용고객 모두 같은 지자체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업체와 이용객 둘 중 하나만 지원금 해당 지자체 소속이면 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