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DB손해보험이 170여 곳의 병·의원을 무더기로 신고했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병원 진단서 발급비용이 너무 비싸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나리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곳이나 신고한 것입니까?

[기자]

네, DB손해보험이 발급 수수료 폭리로 보건소에 신고한 의료기관은 모두 172곳입니다.

진단서처럼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류의 수수료는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이들 병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얼마나 폭리를 취했다는 건가요?

[기자]

이들은 최대 20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한액 기준을 보면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은 한 장에 100원이고 진료 영상기록은 1만 원입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들은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발급에 최고 2만 원, 진료영상기록 발급에 최고 1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DB손해보험의 이번 신고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기자]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신고된 의료기관 중 절반 정도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발급 수수료를 상한액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DB손보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서 이번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증명서류 발급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고객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의료기관들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과 금액 기준 위반은 법적인 제한은 둘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수료 상한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