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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한 항공업과 여행업 등에 이달 말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3년 연속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17일) 20여 개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과 회의를 갖고 항공업과 여행업 등에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연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시행령은 반복적인 수급을 막기 위해 3년 연속지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연속이 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 단서조항을 적극 활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고용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3년 연속 지급받을 수 있다고 지방관서에 이미 지침을 내려놓고,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부는 지원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출액 감소, 인력 감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LCC 등 항공업, 여행업 등이 지원연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대기업들도 경영악화가 수치상으로 확인되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 지급 종료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60여 개로 집계됐는데, 고용부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일 이후 안내문을 보내 신청 가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