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면서, 면적 확대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내부 건물을 지지하는 내력벽 철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책 혼선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윤지혜 기자, 내력벽이 무엇이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력벽 철거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기자]

내력벽은 건물 하중을 받치거나 이를 분산하기 위한 벽을 말합니다.



내력벽 철거는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 즉 꼭대기 층에 2~3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아파트 주인 입장에선 현재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내력벽 철거여부 리모델링 시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포함한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이를 번복했습니다.

이후 2020년 건설기술연구원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용역을 마쳤지만 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며 철거 허용 여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내린 유권해석이 더 혼선을 빚고 있죠?

[기자]

네, 지난달 국토부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내력벽 일부를 철거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지자체 문의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은 내력벽 철거 행위가 공동주택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고려해 허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지자체에선 내력벽 철거가 사실상 허용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신중히 판단하라는 뜻이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애매모호한 말에 각 지자체, 건설사 현장에서 혼선만 일으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나 돼야 철거에 대한 가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