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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캠코, 부실채권 정리 급감…7천100억원 쌓였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2.11 18:03
수정2022.02.11 18:59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 차원의 부실채권 정리 회사입니다. 최근 이 회사의 채권 정리 활동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부실채권이 줄었으니 좋은 것 아니냐 반문할 수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권준수 기자, 일단 줄어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캠코로 불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사들여 2차 채권회수를 전담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원금과 이자를 깎아 상환하게 하거나 그래도 안될 경우 압류해서 공개 매각하기도 합니다. 

[김영도 /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 : 은행에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상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캠코라는 기관 자체가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상각 대응 부실채권 회수라든지 해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런 캠코의 무담보채권 채무조정이 지난해 2만 7백 건으로 1409억 원 규모였는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3천억 원을 조금 밑돌았으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정리 규모가 줄었다면, 부실채권이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정리할 부실채권이 적어서 줄어든 것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사정은 정 반댑니다. 

캠코는 '코로나 특별조치'로 재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차례에 걸쳐 채무상환 조치를 미뤄줬는데요. 

한 마디로 정리할 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미뤄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뤄준 부실채권이 파악된 것만 7100억 원입니다. 

약정조차 없이 강제집행을 미룬 부실채권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커지는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항상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캠코가 담당하는 부분이 많이 늘었거든요. 쌓아놓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원래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부실채권의 정리라는 게 비록 장부에서는 없앨 수 있어도 누군가는 그만큼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장 정해진 일정대로라면 다음 달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미뤄줬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면, 부실 채권의 일정부분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산관리공사, 결국 그 뒤에 있는 정부, 더 넓혀 보면 국민 모두가 함께 떠안는 셈입니다. 

권 기자 말대로 빚에는 거품이 없다는 말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죠. 권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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