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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성장 엔진 꺼지면 안 되지만…훨씬 더 버는데 일 더 시킨다?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2.11 18:02
수정2022.02.11 18:47

'177만 명' 

2025년까지 '일하는 인구'는 이만큼 줄어듭니다. 



'0%대' 지금 흐름대로면, 2030년 마주할 우리 성장률입니다. 

OECD 10위권에서 '꼴찌'로 '추락'합니다. 

사정이 이렇자 그간 물밑에서 논의돼 온 정년 연장이,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모든 사회문제가 그렇듯 이미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기업들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걱정합니다. 

특히, 호봉제와 같은 연공서열제에 기반한 임금구조를 문제 삼습니다. 

일자리 전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 되레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론'도 있습니다. 

결국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였을 때, 이런저런 부담을 감당할만한 회사는 결국 대기업뿐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사회 문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쉬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 걸림돌은 결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인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크기에 상관없이 기업이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율을 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를, 무슨 일을 하는지, 성과가 어떤지에 앞선 임금 기준으로 내세우는 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에 앞선 가장 큰 전제는 인구는 줄고, 생산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입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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