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세금이 얼마나 걷혔나 따져봤더니 최초 예측한 수준보다 60조 원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실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박연신 기자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이 60조 원 넘게 더 걷혔다는데, 총 얼마입니까?

[기자]

기획재정부가 작년 본예산을 짤 때 세수로 대략 282조7천억 원을 예측했는데, 집계해보니 걷은 세금이 344조를 넘어섰습니다.

61조1천억 원을 더 걷은 셈입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다보니 기재부가 작년에만 세금 수입을 세 차례나 수정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큰 오차가 발생한 겁니다.

오차율이 대략 21% 정도인데, 유례가 드문 이번 오차율은 경제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외환위기 때보다도 큽니다.

[앵커]

굳이 안 걷어도 될 세금이었거나, 또는 꼭 써야 할 곳에 못 썼겠다는 의심이 드는데요.

이렇게 큰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코로나 시국에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걷혔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그러나 기재부 스스로 뼈아파하는 부분은 집값 전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11일) 기재부는 세입세출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수는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될 거란 정부의 전망과 차이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오판은 고스란히 세목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양도세는 지난해에 17조 원 가까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36조 원 넘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종부세와 상속세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었는데, 부동산과 관련해 더 걷은 세금은 14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 규제에도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세가 크게 늘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앵커]

기재부에게 세수 예측은 말 그대로 '주특기'인 만큼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국채 상환이나 자영업자 지원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세제실장을 교체했고, 세수 추계 시스템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한 번만 하던 세수 예측을 최소 연 3회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각성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