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61조 원 넘게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는데, 실제 늘어난 세수를 보니 부동산 세금이 급증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한나 기자, 우선 작년 나라 살림부터 살펴보죠. 

나라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했나요? 

[기자] 



세금에 각종 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524조 2천억 원, 그리고 방역·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나간 돈은 총 496조 9천억 원입니다. 

1년 동안 정부가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 일명 세계잉여금은 총 23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앵커]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걷은 게 논란거리였는데요. 

최종 얼마나 더 걷었고, 어느 분야에서 오차가 컸나요? 

[기자] 

지난해 최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세수가 282조 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최종 결론은 이보다 61조 4천억 원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작년에 2차 추경 그리고 11월에 다시 한번 세수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 역시도 최종 세수 금액과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2차 추경 대배 11조 2천억 원 넘게 더 걷히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6조 원 넘게 걷혀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1조 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외 증권거래세는 2조 원 가까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 8천억 원, 1조 9천억 원씩 늘었습니다. 

[앵커] 

오차를 줄이기 위해 추계 개선 방안도 내놨다고요? 

[기자] 

기재부는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단일 기관의 전망치가 아닌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경제지표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위해 6월, 8월에 재추계 하는 등 세수 추계 주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조세심의회를 도입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