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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로나19 사태에도 경제 회복과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 호조영향을 사상 최대 세수 풍년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초과 세수는 61조원에 달하고, 올해 넘어온 세계 잉여금은 약 23조원으로 국가 채무 상환에 쓰일 예정입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약 344조1천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천억원)보다 29조8천억원 늘었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61조4천억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36조7천억원)가 2차 추경 대비 11조2천억원 더 걷히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6조1천억원) 역시 6조원 넘게 걷혀 2차 추경 당시 예상보다 1조원 늘었습니다. 

증권 거래가 활황을 이어가면서 증권거래세(10조3천억원)도 2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4조8천억원, 1조9천억원씩 늘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58조5천억원 늘었고, 특히 양도소득세·종부세·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년 대비 17조2천억원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거란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총세출은 지난해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합한 509조2000억원 중 469조9000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 43조1000억원 늘었다. 집행률은 97.6%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입니다.

한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없을 경우 한 해 1회만 실시했던 세수 추계도 매년 6월과 8월 2차례 추가로 진행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