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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매주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제 분야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9일)은 금융 분야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코스피 3천, 코스닥 1천 포인트 시대를 열었고, 그 중심에는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이 있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너나없이 개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제도화를 기반으로 한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산시장의 버블 논란과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Q. 새해가 되자마자 거대 양당 후보들이 찾은 곳이 한국거래소인 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자산시장을 얘기하면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가계부채 얘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폭을 잡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 이재명·윤석열, 새해 업무 첫날 한국거래소 방문
- '1,000만 동학 개미' 표심 겨냥…증시 활성화 공약
- 韓증시 저평가, 개인투자자 보호 정책 필요에 공감대


-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 1,845조…사상 최대치 경신
- 브레이크 없는 가계대출…올해 연말 2,000조 전망도
- 작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7.1%…12월 0.2조 증가
- 2금융권 대출 증가세 큰 폭 하락…총량 규제 등 영향
- 올 가계부채 증가율 4~5% 목표…서민 등 총량관리
- 금리 인상에 대출 '부담'…기존 대출자는 이자 급등
- 12월 중 주담대 2.6조 증가…작년 가장 낮은 수준
- 한은 "연초 금융기관 본격 대출 재개…안심은 일러"

Q. 가계부채의 대부분 사실상 부동산 관련 부분이 차지합니다. 지난해 저금리 상황에서 기록적인 집값 상승에 너도 나도 영끌, 패닉 바잉에 나선 탓에 가계부채가 급등하자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청년들의 표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누가 되든 공약이 현실화 화면 가계부채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 여야 대선 후보들 2030 표심 공략…대출 규제 완화
- '내집마련' 꿈 실현 공약…현실화 시 부채 급증 우려
- 본격 금리인상기, 대출규제 완화로 빚 부담 가중 지적
- 李 생애 첫 주택 LTV 최대 90% 완화…DSR규제 걸림돌
- 지난달부터 개인별 DSR 규제 중…7월 1억 이상 적용
- 이재명, 청년층 장래소득 기반 DSR 규제 완화 계획 중
- 尹, 첫 주택 장만 LTV 최대 80%…DSR 동시 완화 전망
- 규제완화 공약,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계획에 배치
- 금융권 "대선 공약, 청년 '영끌' 투자 부추길 수 있어"

Q.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정부 대출 규제 목표에 은행권이 한껏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나올 때마다 근심이 늘어간다는 말이 나와요. 이 후보의 기본대출과 저축, 윤 후보의 예대차금리 투명 공시 등은 결국 은행이 짊어져야 할 짐인데요. 은행권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경영 환경 조성을 호소하고 있어요?

- 잔뜩 위축된 은행권, 여야 금융정책 공약에 '좌불안석'
- 은행권, 여야 대선 캠프에 자율경영 보장 제언 전달
- 은행권, 대선 때마다 자율·책임 기반 경영환경 강조
- 금융당국·정치권 압력에 금융사 경쟁력 하락 인식
- 코로나 장기화로 네차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감수
- 코로나 부실 충격 감당에 주주환원 정책도 '눈칫밥'
- 은행권 작년 사상최대 이익…금융사 희생 강요 가능성
- 이재명, 청년기본대출·청년기본기본저축 도입 공약
- 윤석열,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예대금리차 투명 공시

Q. 코로나19로 외인들이 빠져나가고 고꾸라진 국내 증시를 일으켜 세운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동학개미들의 힘이 컸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대선 후보들도 개미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마다 대표적으로 미는 공약은 어떤 것들인가요?

- '큰개미' 이재명, 코스피 5000 제시…韓시장 저평가 진단
- 불공정거래 강력한 처벌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 강조
-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제안…거래세 폐지서 선회
- 주식시장 활성화 계획…개인투자자 국내증시 복귀 기대
- 심상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오너리스크 지적
- 심상정 "대기업 편중 산업구조 개선…가치 재평가 가능"
- 안철수 "기업 지배구조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시장 투명성 제고…저평가 해소에 산업구조 개혁 강조

Q. 윤석열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공약했다가 얼마 전 양도소득세 폐지로 말을 바꿨는데요. 이를 두고 정말 개미를 위한 정책이냐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후보는 장기보유 시 세금 우대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에요?

- 개인투자자 급증에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논의 화두
- 증권거래세 대신 주식양도세 폐지…투자자 의견 분분
- "주식 부자 봐주기" VS "고액 자산 유치 시장 살리기"
- 尹, 당초 2023년 양도소득세 시행시 거래세 폐지 주장
- 코스피 1%·코스닥 2%·종목별 10억 이상시 양도세 부과
- 정부,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거래세 축소
- "혜택 보는 개인도 많아" VS "대다수 개미 해당 없어"
- 李, 장기보유 우대세율 적용 제안…尹, 우호적 입장

Q. 모든 후보들이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에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기존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데도 제어장치 없이 기업 이익 위주로 상장이 진행됐어요. 카카오 쪼개기 상장도 마찬가진데요. 이에 대해 하나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 후보 모두 소액주주 권리보호…"주주환원 정책 더 필요"
- 주식투자 불공정행위 방지 강화…개인투자자 보호 공약
-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쪼개기'에 비판한 목소리
- LG엔솔·카카오 '쪼개기 상장' 소액 주주 권익 침해 논란
- 대선 후보들, 핵심 신산업 분할에 투자자 보호책 공약
- 주가 조작 등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바로잡기 강조
- 이재명, 주가 조작 이익 환수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 윤석열, 증권 범죄 수사·처벌 개편…제재 실효성 강화
- 안철수, 금융위·거래소 등 참여 상시 불공정거래 감시

Q.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에 대해서는 개미들은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부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듯해요. 아무래도 정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준비를 하고 있어서 결을 같이 하는 느낌이에요?

- '뜨거운 감자' 공매도, 폐지보다 개선 쪽 '방점'
- 정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준비…후보들 방향 공감
- 대선 후보들. MSCI 선진국지수 편입 필요성 한목소리
- 이재명 "외국인 투자자 이탈 초래할 수도" 개선 약속
- 윤석열 "외인·기관 비해 개인 공매도 불리하지 않도록"
- 윤석열, 주가 과도 하락 시 공매도 자동 금지 도입 검토
- 안철수, 공매도 폐지 반대…정보 비대칭성 문제 강조
- 심상정, 현행 공매도 제도처럼 탄력적 운영에 무게

Q.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에서 피해자들이 보상이 좀처럼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인데요. 징벌적 손배제 없이는 또 다른 DLF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액 분쟁의 경우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 '사모펀드·DLF' 등 대규모 손실에 소비자만 '발동동'
- '1조 원대 옵티머스 사태' 과태료 1억 원대 솜방망이 처벌
- '1.6조 환매 중단' 라임 파산 신청…피해자 구제 한계
- 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 강화…"비정상의 정상화 수준"
- 라임·옵티머스 등 연이은 사태에 금융당국 신뢰 바닥
- 금융감독체계 개편 수면위…차기 정부 현실화 가능성
- 시민단체들,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도입 주장
- 여야 금융위 해체 관련 법안 발의…금융위의 운명은
- 이재명, 2000만 원 이하 분쟁에 편면적 구속력 인정
- 금융사들,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분장조정안 미루기
- 소비자 보호 취지…제도 악용 블랙컨슈머 우려도

Q. 지금 시세가 좋지는 않지만 가상자산 시장 정책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비과세 범위를 자본시장과 같이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고요. 심상정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에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 코로나로 떠오른 가상자산, 최근 가격 급락에도 투자
- NFT 등 여전한 관심사…디지털 자산 관련 공약 봇물
- 가상자산 과세 유예…250만 원 이상 수익 시 20% 세율
- 주식에 비해 낮은 공제금…투자자들 형평성 두고 논란
- 이재명- 윤석열, 투자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공약
- 이재명, 손실 이월공제 추가…손실 공제 기간은 5년
- 윤석열, 투자자 보호 중심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안철수, 공약 마련 중…심상정, 디지털 자산에 부정적
- 심상정 "가상자산, 변동성 극심한 위험자산" 투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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