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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팍팍해진 삶에 늘어난 ‘빚 잔치’…지난해 ‘채무조정’ 3.5조원 역대 최대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2.08 17:51
수정2022.02.08 18:42

금융지주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배를 불리고 있는데,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채무조정액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정부에서 빚을 깎아준 건데, 채무조정액 어느 정도입니까?
흔히 개인별 채무조정은 빚을 갖고 있지만 석 달 이상 연체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금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3조 47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약 15% 늘어났고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많아졌는데요. 

1인당 평균 채무조정액도 4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는 무려 8만 6225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원래는 빚을 못 갚는 경우 먼저 상환기간을 늘려주잖아요. 그래도 부족했나 보죠?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같은 담보가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채무 상환은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빚을 갚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 외에도 이자만이라도 갚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만약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이처럼 원금까지 감면해줍니다. 

올해는 채무조정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창현 / 국민의힘 국회의원 : 금리를 올려놓으니 서민과 자영업자는 또 한 번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코로나 그리고 대출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아마 올해는 부채 부담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다음 달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군요?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연착륙 방안으로 채무조정을 고려 중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자가 두 배 넘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다중채무자 27만 명의 대출 잔액이 157조 원을 넘다 보니 1인당 평균 5억 7600만 원가량 빚을 갖고 있는데요. 

대규모 부실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8일) 국회에서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번 더 연장해 주거나 빚을 탕감해주더라도 재취업이나 재창업 같은 방향으로 최대한 자생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권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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