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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RCEP 이유로 한국에 ‘식품수입 규제 철폐’ 요구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2.01 17:52
수정2022.02.01 21:07



일본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이어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입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1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1월부터 일본을 포함한 10개국에서 먼저 발효된 RCEP이 한국에서도 발효됐다"며 "일본과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동일본대지진 이후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를 조기에 철폐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설명하며 조속한 철폐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CEP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국가 5개국이 참여한 협정입니다. 이들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한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역내 인구가 약 23억 명, 연간 역내 총생산(GDP)이 세계 전체의 약 30%(26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인 RCEP은 일본이 한국, 중국과 다자 형식으로 맺은 첫 FTA입니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계 55개 국가·지역은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지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1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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