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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입자는 지역별로 서울에서,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금액별로는 2억 원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2799건, 총 57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수와 금액 모두 서울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전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의 43.5%, 1217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5%, 2809억 원이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780건·1893억 원), 인천(357건·558억 원) 순이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경기에서 일어난 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이 가장 많았는데 2020년부터 서울이 경기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세입자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전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의 49.7%, 1391건이 30대에게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전체의 48.2%인 279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어 40대(586건·1289억 원), 20대(421건·809억 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세입자가 떼인 전세금 규모는 2억~3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사고의 43.7%(1224건), 피해 금액의 51%(2953억 원)가 2억 원대였습니다. 
 
한편, 5년간 집주인 한 사람이 285명에게 578억 원의 전세금 피해를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중 최근 5년간 사고 건수와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이모 씨 사례입니다. 

사고 건수·금액 1위를 기록한 이 씨뿐만 아니라 2위인 정모 씨도 220명에게 507억 원의 전세금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는 파악조차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사례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