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H 발주 건설공사 임금체불 1억8천여만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2.01 09:10
수정2022.02.01 21:08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자 현장에서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1억8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임금체불 건수는 13건, 금액은 1억84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건수와 금액은 최근 5년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77건, 11억6600만 원이었다가 2018년 16건, 5억35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 2019년 15건, 3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고, 2020년에는 24건, 5억70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LH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입찰시 불이익을 주거나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일정기간 하도급 공사참여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LH관계자는 "체불 방지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체불 근절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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