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세수오차’ 문책성 인사 단행…기재부 세제실장 교체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1.28 11:24
수정2022.01.28 11:56
[앵커]
기획재정부가 최근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오차를 낸 세제실에 대한 사실상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세제실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에 비 세제실 출신을 앉혔습니다.
박연신 기자, 신임 세제실장에 어떤 인물이 임명됐나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신임 실장은 사무관 시절 세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주로 국제금융국에서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정통 국제금융라인'으로 불립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담당하는 국장인 재산소비세정책관도 바뀌었는데요.
최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을 맡았던 신중범 국장이 선임됐습니다.
실·국장 인사에 이어 설 연휴 이후 과장급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위 '비 세제실'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앉힌 건데, 문책성 인사성격이 짙다고요?
[기자]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를 전망치보다 60조 원 더 걷게 되면서 높은 오차율을 기록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오차가 크게 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세제실 내 인원을 타 실·국과 교류하는 차원에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가 이번 사안을 세제실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세제실에 '비 전문가'를 앉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오차를 낸 세제실에 대한 사실상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세제실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에 비 세제실 출신을 앉혔습니다.
박연신 기자, 신임 세제실장에 어떤 인물이 임명됐나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신임 실장은 사무관 시절 세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주로 국제금융국에서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정통 국제금융라인'으로 불립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담당하는 국장인 재산소비세정책관도 바뀌었는데요.
최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을 맡았던 신중범 국장이 선임됐습니다.
실·국장 인사에 이어 설 연휴 이후 과장급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위 '비 세제실'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앉힌 건데, 문책성 인사성격이 짙다고요?
[기자]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를 전망치보다 60조 원 더 걷게 되면서 높은 오차율을 기록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오차가 크게 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세제실 내 인원을 타 실·국과 교류하는 차원에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가 이번 사안을 세제실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높여야 하는 세제실에 '비 전문가'를 앉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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