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우유값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고 있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한나 기자,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여부가 임박했다고요?

[기자]

내일(28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지난 14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낙농진흥회는 우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을 하는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기관 수입액의 절반을 넘는 단체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낙농진흥회의 정부 지원액 비중이 89%로 지정 요건을 갖춰서,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앵커]

정부가 갑작스럽게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배경이 궁금한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죠?

[기자]

네, 정부는 우윳값 결정체계를 원유가격 연동제에서 원유가격 차등제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먹는 우유와 치즈 등으로 활용되는 우유 값을 차등화한다는 것인데,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이 같은 개편에 반대하면서, 개편안 자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보면 총 15명인데 정부와 소비자는 각각 1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감독하면서 이사회 개편, 그리고 원유가격 차등제 전환 등을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낙농진흥회 등 생산자 단체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거리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