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줬다 뺐기' 사라진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1.26 13:51
수정2022.01.26 13:58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하반기분 지급 후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 환수하던 시스템을 개선해 '줬다가 뺏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근로, 자녀 장려금은 6월 하반기분을 지급한 뒤 9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 장려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0년 귀속 하반기분을 보면 전체 114만가구에 5천208억원을 지급하고, 이 중 5만가구에 대해서는 207억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앞으로 절차를 개선해 6월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실시간 소득자료를 복지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각종 신고를 간편하게 해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전문 중고품 리셀러 등 신종 업종 사업자에게 맞는 신고 안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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