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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학생수 급감을 반영해 유·초·중등교육에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자 교육부와 교육계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 유·초·중·고 교육비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여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 학급, 교원 수가 늘고 있어 감축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게 돼있습니다. 학령인구는 줄지만 배정비율은 같은 건데, 이에 기재부가 제도를 고치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53조5천억원인 교육교부금은 2060년,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어 3배 이상인 164조5천억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거의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 교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금 감축 논리에 맞서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학교, 학급, 교원 수는 각각 1,700여개, 2만여개, 9만5천명이 늘었고,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향후 570여개의 학교를 새로 지어야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는 4월 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