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부과될 수 있도록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통해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먼저,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보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 원장은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정 원장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등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 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 원장은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하며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확대 균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