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범위조정 후 일부 소송 취하돼…일부는 각하 예상”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25 13:40
수정2022.01.25 13:46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조정한 이후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 중 일부는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가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6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방역패스 범위 조정 이후 취하된 소송 외 다른 소송 건들에 대해서도 취하가 되든지,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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