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범위조정 후 일부 소송 취하”
SBS Biz 김날해
입력2022.01.25 11:32
수정2022.01.25 12:09
정부가 방역패스 범위조정 후 일부 소송이 취하됐다며, 일부는 각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6건 정도가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방역패스의 대상범위를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취하 또는 각하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학원 중 일부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지속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가"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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