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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급등에 보유세 걱정?…너도나도 부담 낮춘다는데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1.24 17:52
수정2022.01.25 10:21

집값·땅값 급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아졌습니다. 선거철 앞두고 이들 세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박연신 기자와 짚어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땅값·집값, 특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세금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한 해에 땅값은 전국 평균 4%가량 오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을 잡는 게 바로 표준지입니다. 

대략 54만 필지인데요. 이 표준지도 1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값이 오르고 표준지가 오르면 아파트나 일반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도 그만큼 오르게 되는데요. 

국토부는 오는 3월에 아파트,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합니다. 

3월에 나올 아파트 공시 가격, 벌써부터 많이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죠? 
네, 2020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대략 8% 정도였는데, 이를 반영한 작년 공시 가격 상승률은 무려 19%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 대략 14% 정도였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올 공시가 상승률 벌써부터 20%가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면 대략적으로 보유세 어느 정도가 될까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제곱미터,


작년에 나온 공시가격이 대략 23억 4천만 원인데, 가격 인상 폭 등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32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정한 보유세, 1년 전보다 47% 늘어난 2600만 원 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과 정부도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죠? 
정부부터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3월에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지난해 공시 가격을 올해도 적용하는 방안, 올해 보유세가 작년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더 적극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를 1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밝힌 상태고, 윤석열 후보는 아예 전면 개편에,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자는 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표심을 겨냥한 한시적 완화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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