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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가입자 적어서 괜찮다?…솜방망이 제재에 소비자 선택권 우려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1.24 11:26
수정2022.01.24 12:01

1, 2, 3세대 실손보험료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4세대 상품으로 전환 시 보험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들에서는 할인을 못 받는다는 지적에 보험사들이 전환 계획을 내놨는데요. 여전히 전환상품을 출시하지 않는 일부 보험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당국 제재도 미흡해 원해도 전환을 못 하는 소비자들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4세대 전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회사는 4세대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회사들인데요. 



신한라이프와 DGB생명 등 6개 보험사는 지금도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할인은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나중에 소급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미래에셋생명과 푸본현대생명 등 4개 사는 차후에 4세대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이 되는 시점부터 6개월간 할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과 AIA생명 등 가입자 수가 적은 곳들은 전환이 안 되는데요. 추후 전환상품 출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환상품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금융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하고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4세대 실손 전환실적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이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평가가 좋지 않다고 제재하거나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결국 비용 부담을 이유로 상품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소수의 가입자는 전환이라는 선택지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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