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매주 월요일 이슈분석 시간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은 일자리와 노동 분야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 6대 공약을 내놨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며 기간 단위별로 유연화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를 비판하며 당선되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주요 후보들의 일자리/노동 공약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개인이 가계를 운영해서 경제가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산을 키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일자리가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일자리 지표가 최근 들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적인 회복일뿐 질적으로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는 평가에요?

- 작년 연간 취업자 수 2727.3만 명…전년比 36.9만 명↑
- 일자리, 확산 이전 수준 회복 분석…질적 회복 '아직'
- 2020년 기저효과 제외하면 '고용한파' 여전 분석
- 근로시간 적은 초단기 일자리 증가…고용 안정성 취약
- 2020년 연간 취업자 21.9만 명 감소폭 이상 만회 분석
-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107만 명…'19년比 42.7%↑
- 더딘 일자리 질적 회복…취업자들 "더 일하고 싶다"
- 불완전 취업자, 숙박음식점업 '최대'…5060대 증가
- '일상 회복' 요원한 일자리 시장…질적 성장 언제쯤

Q. 이재명 후보가 경제 대통령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수용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이재명,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발표…"300만 개 창출"
- '경제 대통령' 행보 보이는 李…135조 인프라 투자 공약
- 일자리 창출 원동력,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
- 유승민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 포함…"실사구시"
- 李 "유승민 공약 훌륭한 정책…진영논리 빠져선 안 돼"
-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 청년지원금 현재보다 두 배↑
- 기재부 개편, 일자리정책 기획·조정 기능 대폭 강화
- 일자리 창출 기반 기업 육성…펀드 조성 등으로 지원
- 기업 신산업 전환 지원·장기 유급휴가 제도 등 확대

Q. 국토이익공유제를 통한 기본소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령별, 직업별 기본소득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데요. 연간 120만 원의 장년 수당에 이어 문화예술인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그리고 내년부터는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단계적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 퍼즐을 맞추는 모습이에요?

- 연 120만 원 장년수당, 문화예술인·청년 기본소득 거론
- 내년부터 만 19~29세 청년 연 100만 원 기본소득 공약
- 문화예술인 연 100만 원 기본소득…문화예산 비중 두 배↑
- 기본소득 공약 잇단 발표…전 국민 대상 '퍼즐 맞추기'
- 단숨 실행 아닌 연령·직군별 부분 기본소득 우선실시
- 임기 내 청년 200만 원·그 외 100만 원 지급 완성 계획
- 민주당 "전 국민 기본소득 곧바로 실행하기엔 예산 부담"
- 부분 기본소득 대상 지속 확대…장애인 등 추가 예상

Q. 본인이 경기지사 때 추진했던 경기도의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일자리 지표를 두고 공공 일자리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을 염두한 것일까요?

-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소개
- 이재명 "일자리가 곧 경제고 일자리가 곧 복지다"
- 경기도 취업 연계 가능한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발굴
- 취업 취약계층 대상 업무 경험 제공…민간 취업 연결
- 이재명 "공공일자리, 단순·단기 일자리로는 한계 명백"
- 기업- 구직자 '윈윈' 강조…1월 현재 249명 취업 성공

Q.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를 얼마만큼 늘리겠다는 공약보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먼저 직장인 연말정산 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해 세금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물가가 오르고 최저생계비가 인상된만큼 소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건데요?

- 윤석열, 생활밀착형 '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 공약
- 봉급생활자 기본 소득 공제액 1인당 150만→200만 원
- 연말정산 시점, 봉급생활자 약 2000만 명 겨냥 공약
- 부양가족 연 소득 100만 원→200만 원 이하 공제 혜택
- 부양가족 연령 만 20세→25세 이하…취업 연령 늦어져
- 윤석열 "봉급생활자 세금 부담, 연 3조 정도 가벼워져"

Q.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복지 아닐까 싶습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대기업의 동참이 필요해요?

- 윤석열, 열일곱번째 '심쿵약속' 복지공유제 확대 공약
- 간극 벌어진 중소기업- 대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 줄이기
- 구직자 중소기업 기피 요인, 임금 이어 근로복지 여건
- 중소기업 자체 역량으로 복지수준 향상 기대 어려움
- 대기업 콘도 등 각종 복지시설, 중소기업 근로자 공유
- 대기업, 복지 자발적 참여 통한 세제혜택 등 지원 공약

Q. 노동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동안의 발언과 행보를 보면 이 후보는 노동존중과 공정을 강조하고 윤 후보는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심상정 후보와 이 후보는 주 4일제를 강조하고 있고 윤 후보는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이재명- 윤석열, 주4일 근무·중대재해법 입장차 뚜렷
- 李- 尹, 노동이사제·공무원-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공감
- 일부 대선 표심 의식, '우클릭·좌클릭' 분위기도 감지
- 노동정책, 李 '노동존중 공정' VS 尹 '친기업 유연성'
- 주4일제도 공감…일부 지나친 반기업 이미지에는 우려
- 尹, 주52시간제 비판…1·3·6개월 등 단위로 유연화
- '규제 철폐' 기조…"정부로 손해 본다 생각 안 들게"
- 尹 중대재해법 손질 입장…근본적 사고 예방에 중점

Q. 안철수 후보도 노동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를 언급하며 강성 귀족노조를 비판했는데요. 사업주가 불법 파업에 대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가 이에 반박하고 있어요?

- 안철수 "청년·대한민국 미래 위해 강성 귀족노조 혁파"
- 민주노총 불법집회 비판…"성실한 보통 국민 시대 열어야"
- 안철수, 노동이사제 실시 보류…"국민의 뜻 묻겠다"
- 하반기 131개 공공기관 '노동이사'…李- 尹 찬성 의사
- 안철수 "기득권 노동계 표만 노린 李- 尹 노동 포퓰리즘"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비판…"철밥통만 더 단단해질 것"
- 노동이사제, 근로자 대표 이사회 내 발언·의결권 행사
- 재계, 이후 민간 확대 가능성 우려…목소리 커지는 노조

Q.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존의 진보 진영과 다른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 후보가 반기업이라는 것은 오해라며 활기찬 기업이 혁신이 가능하다며 친기업적 발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자리 확대와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심상정, 진보 진영 틀 깨며 '친기업' 파격 행보 눈길
- 심상정 "심상정을 반기업·반시장적으로 생각…오해"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만남…"활기찬 민간기업 필요"
- 심상정 "기업, 이윤 창출 방식으로 우리 사회 기여"
- 정의당 1호 공약 주4일제 언급…"사회혁신 수단 중요"
- 코로나發 경기 둔화…회복세 기로에서 기업 역할 대두
- 치솟는 물가 속 경제 활성화 박차…국가- 기업 협력
-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들 잰걸음…차기 정부 역할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