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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4일)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14조 원 규모인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이걸 35조 원, 45조 원으로 늘리자고 합니다. 이유와 전망에 대해 박규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코로나로 타격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기재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안 규모는 14조 원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지난달 이들에게 기존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줬는데, 이번에 추가로 300만 원을 주기로 한 겁니다.

또 영업 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액도 기존에 편성한 3조2000억 원을 5조1000억 원으로 2조 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근데 여야가 벌써부터 증액 얘기를 꺼냈네요?
네, 여야는 추경안 규모로 정부안보다 2~3배 많은 금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 금액으로 35조 원, 국민의힘은 45조 원을 부르고 있는데요.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경 규모로 천문적인 금액을 부르고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상공인에게 보다 더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는 등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여야가 부르고 있는데, 우려되는 점은 뭔가요?
네, 나라 살림을 고려하지 않은 '돈 살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한 국가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우리의 재정 현주소를 알 수 있는데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는 정부 추경안을 반영하면 68조 원 규모 적자가 예상되는데요.

여야가 지금 주장하는 증액된 추경안이 실제 반영된다면, 적자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렇다고 여야가 35조 원, 45조 원 추경안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한 것도 아니라서, 이런 '돈 살포 경쟁'이 더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