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처방 ‘배달비 공시제’…“현실 참 모르네”
SBS Biz 엄하은
입력2022.01.21 17:51
수정2022.01.21 21:38
[앵커]
배달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달비 잡기에 '긴급 처방'을 내렸습니다.
플랫폼별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배달료 인하를 유도하겠단 건데, 업계는 실효성에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엄하은 기자, 정부의 '배달비 공시제'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매달 1회씩 공개합니다.
가격 경쟁을 유도해 최근 치솟고 있는 배달료를 잡겠다는 건데요.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음 달부터 배달앱별 소비자가 결제하는 배달료 정보를 비교 및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배달비 급등의 근본 원인이 라이더 부족인데, 공개한다고 가격이 떨어질까요?
[기자]
맞습니다.
배달경쟁 심화로 라이더 몸값이 오른 게 근본원인이라 정부도 차선책으로 가격공개라는 해법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마저도 알맹이는 빠집니다.
배달비의 키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쥐고 있는데 그게 공개되는 게 아닙니다.
대행업체들의 배달료는 지역마다 '천지 차이'이고 시간대마다 달라져서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민 등 3사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최종 부담할 결제금액이 공개되는데 소비자 배달료를 낮추려면 배달 앱이나 음식점주 부담을 늘려야 하는 거라 한계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배달비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큼 매달 1회 공시로는 역부족입니다.
심지어 배달료가 오를 수 있단 전망도 나오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배달료 공시는 고정된 배달료를 공개한다는 의미"라면서 "공개된 배달료보다 낮은 금액의 배달 건은 배달원들이 배달을 하지 않는 사태도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되려 자영업자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배달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달비 잡기에 '긴급 처방'을 내렸습니다.
플랫폼별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배달료 인하를 유도하겠단 건데, 업계는 실효성에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엄하은 기자, 정부의 '배달비 공시제'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매달 1회씩 공개합니다.
가격 경쟁을 유도해 최근 치솟고 있는 배달료를 잡겠다는 건데요.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음 달부터 배달앱별 소비자가 결제하는 배달료 정보를 비교 및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배달비 급등의 근본 원인이 라이더 부족인데, 공개한다고 가격이 떨어질까요?
[기자]
맞습니다.
배달경쟁 심화로 라이더 몸값이 오른 게 근본원인이라 정부도 차선책으로 가격공개라는 해법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마저도 알맹이는 빠집니다.
배달비의 키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쥐고 있는데 그게 공개되는 게 아닙니다.
대행업체들의 배달료는 지역마다 '천지 차이'이고 시간대마다 달라져서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민 등 3사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최종 부담할 결제금액이 공개되는데 소비자 배달료를 낮추려면 배달 앱이나 음식점주 부담을 늘려야 하는 거라 한계가 있습니다.
이마저도 배달비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큼 매달 1회 공시로는 역부족입니다.
심지어 배달료가 오를 수 있단 전망도 나오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배달료 공시는 고정된 배달료를 공개한다는 의미"라면서 "공개된 배달료보다 낮은 금액의 배달 건은 배달원들이 배달을 하지 않는 사태도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되려 자영업자 부담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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