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CJ대한통운 노조의 택배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택배사들이 사회적합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현재 노조가 사측의 사회적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거라 정부 조사 결과가 현 총파업 관련,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이번 정부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는군요?

[기자]

네, 국토부, 공정위, 고용부, 민간 전문가 등 민관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 중으로 택배사들의 사회적합의이행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 12일부터 14일까지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로젠 택배 4개사의 총 5곳 터미널을 불시 점검한 결과를 내놓는 겁니다.

조사 2주 만에 비교적 빠르게 결과를 발표하는 건데, 길어지는 택배 파업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사회적합의를 잘 지켰는지가 다음 주 조사 발표에 담기겠죠?

[기자]

네, 정부는 크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분류인력들을 적정 규모로 투입했는지, 택배기사가 분류업무를 했을 경우 적정 임금을 줬는지, 택배기사들 사회보험 가입이 제대로 됐는지 등입니다.

CJ대한통운처럼 분류 자동화가 잘 돼 있는 곳은 택배기사 5명당 분류인력 1명, '5:1'비율을 지켰는지를 조사했고 한진이나 롯데택배를 대상으로는 '2:1'비율을 준수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사회적합의안에 따르면 택배기사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주고 분류일을 시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 경우라도 택배기사가 자발적으로 분류 일을 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다음 주 정부 발표가 파업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네, 정부가 택배사들이 사회적합의를 제대로 지켰다고 결론 내리면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겠지만 파업 명분과 동력은 떨어집니다.

잘 안 지키고 있다고 나오면 노조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파업 장기화는 물론, 원청 택배사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