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오늘(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두 배 이상인 30조 추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이번 추경예산은 우선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키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10조가 투입되고요.

또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액도 기존 3조2천억 원에서 5조1천억 원으로 2조 가까이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대부분 지난해 정부 예측치 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 10조 원이 기반이 될 전망인데요.

우선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앵커]

대선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 모두 추경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기자]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모두 대폭 늘려야 한다"며 "추경 규모를 30조 원으로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표용 돈 풀기'라고 비판하던 국민의힘도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왕 할 거면 실질적 피해를 보상하자"며 "35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정부안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3월 대선 앞두고 증액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도 전에 증액은 기정사실화가 되는 분위깁니다.

[앵커]

제출하기도 전에 증액인데 정부 입장은 어떤 가요?

[기자]

여야가 끝내 의견을 모은다 해도 정부 의지가 관건입니다.

헌법에 따라 예산안 증액은 감액과는 달리, 여야 합의가 있더라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선 여러 차례 추경 과정에서 증액 요구 등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정치권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재원 조달을 놓고서도 민주당은 "전액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60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혀 다른 얘기라 앞으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박빙이 계속되는 만큼 추경을 두고도 여야 간에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