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1.20 11:26
수정2022.01.20 11:58
[2021년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 장영하 변호사가 쓴 '굿바이 이재명'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오늘(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작년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제 19일 남았어요…연봉 7천만원 맞벌이도 가능
- 2.'전기차 쇼크' 포드, 배터리 주문 축소…LG엔솔·SK온 초긴장
- 3.쉬는 날마다 '비바람'…부처님오신날 비 온다
- 4.제주 흑돼지 "할 말 있사옵니다"…좋은 등급 받으려면 비계 많아질 수 밖에
- 5."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 6."친구야, 그래서 튀르키예 갔구나"…모발이식 세계 성지
- 7.'황색등 켜지면 멈추세요' …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8.'3천명 누구야?'' '신상털기'…"집단테러 중단해야"
- 9.日언론 '화들짝'… 라인야후 사태 반일 감정에 '촉각'
- 10."둘째에게도 챙겨줘라"…유언 남긴 조석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