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전엔 삼성생명 이기고, 이번엔 지고…매번 바뀌는 즉시연금 소송, 왜?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1.20 11:20
수정2022.01.20 11:59
4000억 원대 규모의 보험사 즉시연금 소송 판결이 매번 뒤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1명이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는데, 이번엔 가입자 십여 명이 낸 공동소송에선 패소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오정인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송 결과부터 살펴보죠. 이번엔 법원이 가입자들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가입자 18명이 낸 즉시연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다음 달부터 매달 만기 때까지 연금처럼 보험금을 받고, 만기가 지나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인데요.
가입자들이 가입 당시 삼성생명이 설명해 준 최저 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약속과는 달리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가입자들이 낸 소송 결과가 왜 매번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가입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낸 공동소송이냐, 한 명이 낸 소송이냐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고, 재판부가 다른 만큼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현재 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에 대한 공동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생명에 대한 공동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한 만큼 나머지 보험사에 대한 공동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가입자 18명이 낸 즉시연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다음 달부터 매달 만기 때까지 연금처럼 보험금을 받고, 만기가 지나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인데요.
가입자들이 가입 당시 삼성생명이 설명해 준 최저 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약속과는 달리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가입자들이 낸 소송 결과가 왜 매번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가입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낸 공동소송이냐, 한 명이 낸 소송이냐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고, 재판부가 다른 만큼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현재 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에 대한 공동소송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생명에 대한 공동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한 만큼 나머지 보험사에 대한 공동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 2.속지 마세요…'카드번호 불러 드릴게요'
- 3.제주 흑돼지 "할 말 있사옵니다"…좋은 등급 받으려면 비계 많아질 수 밖에
- 4.정부, '해외직구' 면세한도 150달러 미만으로 하향 검토
- 5.당근거래했는데 세금 뗀다고?…설마 나도 세금폭탄?
- 6."친구야, 그래서 튀르키예 갔구나"…모발이식 세계 성지
- 7.'3천명 누구야?'' '신상털기'…"집단테러 중단해야"
- 8."둘째에게도 챙겨줘라"…유언 남긴 조석래 회장
- 9."그 돈이면 다른 것 먹지"…손님 끊긴 맥도날드 '5달러' 메뉴 내놨다
- 10.日언론 '화들짝'… 라인야후 사태 반일 감정에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