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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를 놓고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어제(19일) ‘5G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일 정부가 주최한 공개토론회 이후 15일 만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4~3.42㎓(기가헤르츠) 20㎒(메가헤르츠)폭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추가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경매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미 한 차례 맞붙었던 통신사들은 이번에도 기존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추가 할당은 “공정성 훼손”이라고 밝혔고, LG유플러스는 "품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SKT‧KT "공정성 훼손"


SKT와 KT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사실상 LG유플러스만을 위한 ‘단독 공급’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텔레콤과 KT 측은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2018년 경매 당시에 주파수 경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적게 할당받았다가 이제와서 사실상 경쟁 없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KT의 김광동 정책협력담당은 "20㎒ 폭을 할당하면 LGU+ 가입자의 속도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나머지 70∼80% 가입자는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헌 SKT 정책혁신실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LG유플러스 이외 사업자들은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며 "기지국과 장비를 개발하고 망을 구축하는데도 3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습니다.

LG유플 "어쨌든 국민이 이익"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주장했습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주파수 할당은 통화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담당은 "이번 할당으로 LGU+ 가입자와 한해 500만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의 편익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담당은 "누가 할당받는지에 관계없이 품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며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자들의 서비스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주파수 확보 가능성이 가장 높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SKT, KT의 공세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한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번 20MHz 폭의 주파수 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이 가능하단 점을 분명히 알렸다"며 "이동통신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할당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는 밥그릇 싸움 관심 無"


주파수는 공공재로서, 정책상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자원입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사업자에 유리한 주파수를 경매에 부친다는 것 자체에 ‘특혜’ 논란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으로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득이 될 방안을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파수는 공공재로 국민을 위해 반드시 쓰여야 한다”며 "“5G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른다”라며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다른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재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이통3사에 소송을 제기한 5G 가입자만 2000여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이통3사가 고가의 5G 요금제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SK텔레콤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대한 소송의 4차변론기일이기도 합니다. 5G 가입자들이 KT와 이통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차 변론기일도 오늘 3월과 4월로 예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