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광명·시흥 시작도 안 했는데 ‘삐걱’…왜?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1.19 17:50
수정2022.01.19 19:43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이 광명·시흥 지구입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을 두고 주민 반발이 커 사업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로 7만여 가구가 들어서는 광명·시흥지구.
지난해 2월 예정지로 발표되고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사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반발하면서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나서 적정한 가격에 땅을 사들여, 개발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주민 주도의 환지방식 개발이 진행되던 중이라 이에 맞는 보상을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현지 주민들 주장입니다.
환지 보상은 수용한 토지와 비슷한 크기의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보상방식입니다.
주민들은 토지 수용과 환지방식을 병행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승모 / 광명 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주민 주도 개발과 공공개발을 병행해서 해라 언제까지 공공만 혼자 독점적으로 하냐(는 거죠.) (토지를) 수용할 경우는 토지주의 권익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세 감면과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사전청약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 반발이 커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이 광명·시흥 지구입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을 두고 주민 반발이 커 사업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로 7만여 가구가 들어서는 광명·시흥지구.
지난해 2월 예정지로 발표되고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사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반발하면서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나서 적정한 가격에 땅을 사들여, 개발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주민 주도의 환지방식 개발이 진행되던 중이라 이에 맞는 보상을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현지 주민들 주장입니다.
환지 보상은 수용한 토지와 비슷한 크기의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보상방식입니다.
주민들은 토지 수용과 환지방식을 병행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승모 / 광명 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주민 주도 개발과 공공개발을 병행해서 해라 언제까지 공공만 혼자 독점적으로 하냐(는 거죠.) (토지를) 수용할 경우는 토지주의 권익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세 감면과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사전청약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 반발이 커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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