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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안을 확정합니다. 대선을 앞둔 터라 포퓰리즘 논란이 여전하고, 국가채무, 물가 자극,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등 추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추경 내용은 무엇이고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한국경제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그 전에 오늘(19일)부터는 손실보상 500만 원을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상 규모가 정해지기 전에 선지급을 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정부, 오늘부터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 시작
- 26일 전 신청 시 설 연휴 이전 500만 원 지급 가능
-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55만 명
- 선지급금 초과 손실보상금 차액 다음 달 중순께 지급
- 보상금 확정 이후 차감 잔액 1% 초저금리 5년 상환
- 새로운 적용 대상 등 추가 업체는 다음 달 말 신청
- 접속 분산 위해 5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Q. 손실보상금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식으로 손실보상금이 산정된 후 선지급금보다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적으면 차감 후 남은 잔액을 대출이 되다 보니 줬다 뺐는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 거리두기 연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논란
- 소상공인, 선지급 후 저금리 상환에 '줬다뺐기' 반발
- 500만 원 선지급에 "결국 이자 붙여 갚으란 소리"
- 선거 중 손실보상 지원…"선거 끝나면 거둔다는 말"
- 피해인정률 80%, 3분의 1이상 보상액 50만 원 미만
- 현실과 동떨어진 손실보상…피해인정률 100% 주장도
- 소상공인들 "현장도 모르고 계산기만 두드려" 분통
- 국민 중 59%, 소상공인 피해 지원 '현재 수준 유지'
- 국민, 국가 재정 여력 고려…'현행보다 확대' 35.6%

Q. 다음 주부터는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게 연 1~1.5%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 꼭 한 번 챙겨보셔야겠어요?

- 24일부터 중·고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공급
- 피해 소상공인 연 1%대·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첫 3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운영 '혼잡 방지'
- 정책자금 총 10조 원 규모…과거 정책자금과 중복 가능
- 저·중·고신용 중 1가지 신청…소진공 지원 시 추가 불가

Q.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거대 유동성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부채가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그동안 은행권이 상환을 유예해준 대출 원금과 이자들이 있는데 그 규모가 63조에 육박해요?

- '63조' 소상공인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앞두고 경고등
- 은행권,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원금·이자 상환 유예
- 금융당국, 3월 말 예정대로 상환 유예 조치 종료 예정
- 금리인상기 맞으며 취약차주 중심으로 부실 확대 우려
- 은행권 대출 연체율 역대 최저…금융지원 '착시 현상'
- 최근 5개월 새 기준금리 세 차례 인상…대출금리 급등
- 은행권 "차주 입장에선 안 내던 돈 내야 하니 부담"
- 금융당국, 최대 5년 상환 등 연착륙 방안 실행 계획

Q. 대선을 앞두다 보니 손실보상은 정치권에서도 화두입니다. 일단 추경 통과는 여야가 큰 무리 없이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안이 약 14조 내외로 예상되는데 여야 모두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당에서는 10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반대하지 않고 있어요?

- 21일 임시 국무회의서 추경안 확정…24일 국회제출
- 초과세수 10조 포함 14조 규모…정치권은 확대 의견
- 2월 임시국회 소집…늦어도 다음 달 중순 내 의결 계획
- 여야, 14조+α 논의 '물꼬'…'두터운 보상' 한목소리
- 野 김기현, 손실보상 대상 및 단가·보상률 확대 제안
- 김기현, '제대로 된 민생추경' 강조…"1000만 원까지"
- 與, 임시국회서 증액 추진 계획…"사각지대도 지원"
-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법인택시 기사 등 포함 주장

Q.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추경의 목적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올해 604조 본예산이 집행된 지 보름도 안 돼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돈풀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세수 추계가 역대 최대폭으로 오차가 생기면서나라 살림 운영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히려 이 오차를 추경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 추경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까지 나와요?

- 71년 만에 이례적 '1월 추경'…한국전쟁 도중 추경 유일
- 604조 '슈퍼 본예산' 집행 보름도 안 돼 추경안 편성
- 홍남기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 신속하게 환류"
- 與, 당초 30조 내외 추경 요구…기재부, 당시 부정 의견
- 정부, 세수 예측 실패…10조 초과세수에 추경 가시화
- 빚내서 한 올해 첫 추경…대선 후 2차 추경도 '불씨'
- 정부, 재정 건전성 고민 없이 막대한 초과세수 '펑펑'
- 세수 추계 오류로 정치권에 추경 빌미 제공 비판도

Q.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에 채권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긴축 기조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까지 유동성을 거둬들이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경용 적자국채가 기름을 붓고 있어요. 일단 14조 원이라는 규모에 안도하는 모습인데 여야가 막판 증액을 압박하고 있어 그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 채권시장, 적자국채 10조 일단 안도…국회 논의 주시
- 대선 앞두고 추경 확대 가능성↑…"상단 열어둬야"
- 홍남기 "국회가 정부 입장을 존중해주면 좋겠다"
- 추경 증액 반대하던 홍남기, 사실상 '백기' 분석
- 美연준 긴축·국내 기준금리 인상 등에 금리 '껑충'
- 나랏빚 늘어도 추경 또 추경…민간 이자부담 증가
- 전체 국채 증가·추가 기준금리 인상 예고도 부담
- 추경 소식에 출렁인 금융안정…"장기적으론 손해"

Q. 이번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문재인 정부에 들어 10번째 추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게 되는데요. 1인당 국가채무도 1인당 2000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 올해 적자국채 90조 육박…국가부채 1,000조 '초읽기'
- 이번 정부 적자국채 226조…35개국 국채 증가세 1위
- 문재인 정부 추경 150조…직전 3개 정부의 1.7배 달해
- 현 정부 매년 두 번꼴 추경 편성…재정준칙 외면 비판도
- 1인당 국가채무 2081만 원…8년 만에 2000만 원 돌파
- 여야 대선 후보, 추경 주장…국채부담 추가 증가 가능성
- 논의 멈춘 재정준칙 도입…차기 정부에서도 논의 미지수
- 예산정책처 "정부 지출 이대로 늘어나면 미래세대 부담"

Q. 이번 추경과 함께 6차 재난지원금 불씨도 여전합니다. 선거를 앞두면서 포퓰리즘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왕 빚까지 낸 추경인데 효과라도 충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례없던 1월 추경, 효과가 어느 정도 일지 앞으로 재정 전망과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추경 가능성도 제기
- 유동성 거두는 금융당국, 이후 충격 우려 '예의주시'
- 고승범, 자영업자 리스크 등 "'회색 코뿔소' 다가와"
- 금리 인상·나랏빚 1천조 등 우리 경제 '뇌관' 우려
- 코로나 지속에도 금융당국 정상화 박차…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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