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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보험사들이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영업에 활용하려다가 무산으로 돌아갔는데요. 보험사가 유전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보험가입에 활용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롯데손해보험이 이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정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현재 핀테크 기업 뱅크샐러드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앱에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면 집으로 직접 키트를 받고, 검사도구에 타액을 담아 검사기관으로 다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보험사가 제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이 검사 결과를 보험영업에 활용하면 불법입니다. 

2년 전 보건복지부에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할 경우 생명윤리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이유에서 당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암 발생률이 높은 결과가 나온 고객에게 암 보장은 제외하고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등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험사가 영업에만 활용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얘기군요?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검토 중인 롯데손보의 내부 교육자료를 보면 단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사실상 맞춤형 보장자산 포트폴리오 설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성희 /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 고객 유치, 과도한 경쟁에 활용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 거든요. 예를 들면 언더라이팅 할 때 거절한다든지 다른 가입금액을 제한한다든지 보장 축소하거나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점들이죠.]

결국 또다시 당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롯데손보 서비스가 구체화된 게 아니라 단정 짓긴 어렵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영업과 연관된다면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생명윤리법에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2년 전과 달라진 건 없는데요. 

대형 보험사들도 새 먹거리로 유전자 검사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선뜻 나서기 힘들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