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서울·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파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하고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벌써부터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윤선영 기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특히 용적률을 대폭 풀겠다고 했죠?

[기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 즉 얼마나 쌓아 올릴 수 있느냐인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층으로 올릴 수 있어서 그만큼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다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입장에선 더 높게 많이 지으면 이득이라 용적률 완화를 반기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조망이나 일조권, 주거 환경을 이유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두 후보 모두 용적률을 500%까지 풀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적률 500%를 허용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우선 이 후보는 용적률을 500%까지 높인 '4종 일반주거지역'을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요.

현재 일반주거지역은 1에서 3종까지 있는데 최대 용적률이 300%입니다.

윤 후보는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민간의 경우 최고 500%, 공공이 참여하면 최고 700%까지 높인다고 했는데요.

역세권에 초고층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얘깁니다.

[앵커]

주택을 더 많이 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논란이 적지 않다고요?

[기자]

정부도 공급을 위해 용적률 완화를 꾸준히 추진하긴 했지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왔습니다.

용적률 500%면 이른바 '닭장 아파트'처럼 고층 건물이 밀집하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조망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역시도 자칫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답보인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17일) 나온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40%를 넘겼습니다.

일주일 사이 6%포인트 넘게 오른 건데 특히 20, 30대와 남성 지지율이 급등하며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렸고요.

이 후보는 36.7%로 3%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2.9%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앵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