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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풀린다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17 11:18
수정2022.01.17 12:05

[앵커]

내일(18일)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또 지난주 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조치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종합해봅니다.

임종윤 기자,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들어갈 때 방역패스가 필요 없어진다고요?

[기자]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곳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확률이 적은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3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방침은 일단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영향이 컸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기자]

지금까지 방역패스 중지와 관련해 나온 법원의 결정은 모두 3번인데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8부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 지난 14일에는 서울행정법원 4부가 서울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정지 결정을 각각 내렸습니다.

또 같은 14일에 서울행정법원 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이런 법원의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내용이 시행된다고요?

[기자]

오늘부터 3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영업시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당초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해 기존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설명절 대목을 앞두고 자영업계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한걸음 물러섰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지난 14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이 시작됐는데요.

어떻다고 하던가요?

[기자]

먹는치료제 처방이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사흘이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부작용 의심신고는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첫 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확진자 9명인데요.

정부는 개인차는 있지만 투약 전보다 증상 호전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임상기간이 일반 신약처럼 충분하지 않았고 해외나 우리나 투약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등 검증기간이 짧다는 점은 부작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임종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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