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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선이 50여 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모닝벨 이슈분석 시간에서는 매주 월요일에 대선 표심을 가를 경제이슈들을 선정해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17일) 첫 시간인데요. 고심 끝에 부동산 공약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대선은 부동산 민심이 가를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회장과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 5년간 집값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컸어요?

- 작년 서울 집값 6.47%↑…2008년 이후 최대폭 상승
- 아파트값 8.02% 최대 상승…단독 4.70%·연립 4.13%↑
- 작년 서울 집값, 12개월간 단 한 번 하락 없이 상승
- 저금리 장기화에 넘치는 유동성…끊이지 않는 매수세
- 2030 '패닉바잉'…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도 영향
- 지난해 9·10월 0.7%대 급등…11월 0.55% 상승폭 축소
- 전문가 "장기 급등에 피로감…금리 인상에 조정 양상"
- 6억 대 서울 30평형, 5년 만에 12억 후반대 급등 분석
- 경실련 "文정부 전으로 돌아가려면 약 52% 하락해야"

Q. 지난 5년간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서울과 지방의 집값만 더 벌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집값 양극화가 심화 되고 있어요?

-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방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 서울- 지방 집값 8억5000만 원 차이…文정부 2.5배↑
- 4년 6개월간 서울 매매 2배↑…5대 광역시 약 50%↑
- 보유세 등 다주택자 세금 규제…'똘똘한 한 채' 선호
- 부동산 정책에 멀어진 '균형발전'…지역 간 양극 '극심'
- 주춤해진 집값 상승세…수요 탄탄한 서울, 지방 타격↑

Q. 집값이 오르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세금은 또 얼마나 오를까입니다. 세금 폭탄 우려에 여야 모두 세금 관련 공약을 내놨는데요.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일단은 내년에 부동산 세금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입장은 같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후보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윤 후보는 전면적 개편을 주장하고 있어요?

- 대선판 쟁점 된 '부동산 세금'…'같은 듯 다른' 공약
- 李 "거래세↓보유세↑" VS 尹 "종부세 사실상 폐지"
- 매물 잠김 막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50% 감면 기준 상향
-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기준 현행 9억→12억 원 상향
- 윤석열, 보유세 전면적 개편…'종부세- 재산세' 통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2년 배제…주택 매각 촉진
- 1주택자 1~3% 취득세율 단일…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보유세 강화론자' 이재명, 토지이익배당제도 신설
- 李,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기본소득 재원 마련 핵심

Q.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공급입니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사전청약으로 대규모 공급을 내놓고 있는데요. 양측 후보 모두 250만 호 공급을 주장하고 있어요?

- 이재명·윤석열 '부동산' 민심잡기…250만 호 공급 공약
-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약속…각론에서는 '시각차'
- 李 '공공부문·규제 강화' VS 尹 '민간부문·규제 완화'
- 李, 취약층·서민 실수요자 주거확보 비용 부담 완화
- 李, 기본주택 100만 호로 공공임대 비율 5%→10% 확대
- 尹, 원가 주택 30만 호·역세권 첫 집 20만 호 공급 공약
- 尹, 민간개발 통한 공급 확대…정비사업 규제 완화

Q. 일각에서는 재건축이 풀리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야 후보 모두 용적률 500%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 추가 공급과 함께 윤석열 후보가 용적률을 언급한 데 이어 이 후보도 여기에 대응해 용적률 상향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둘의 공약에는 차이가 분명해요?

- 부지- 재원마련·민간참여 여부 관건…대규모 택지 발굴
- 이재명·윤석열 동시 '용적률 500%'…세부내용은 상이
- 李, 전국 적용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주거용도 사용
- 용적률 상향·층수 제한·공공기여 비율 등 유연 조정
- 이재명 "재건축 이익, 공공환수 해 지역 사회 환원"
- 尹, 분당·일산 등 한정 준주거 종상향…자족기능 포함
- 준주거지역, 주상복합아파트로 상업·업무시설 혼합 활용
- 윤석열, 서울 도심 맞춤 공약…부동산 50만 가구 공급

Q. 어제 윤 후보가 서울 부동산 공약으로 도심 철도·고속도로 지하화를 내놨습니다. 앞서 수도권은 GTX 노선을 추가해 서울에서 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철도 지하화는 이 후보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데 서울 도심에는 대규모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고속도로·철도 지하화가 자주 거론되고 있어요?

- 李·尹, 대규모 택지용 도심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공약
- 교통 공약 동시에 주택공급 방안…'집값 안정' 최우선
- 李, '경인선·1호선 지하화' 공약…"지역 발전 큰 걸림돌"
尹,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및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 선거 단골 공약 '지하화'…현실화 가능성에는 '의문'
- 규모 따라 막대한 비용…공사기간 동안 교통난도 문제
- 尹, 신분당선 연장·GTX 추가…"출퇴근 교통망 확보"
- 노선 따라 주택 공급…기존 A·C 노선도 평택까지 연장

Q.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집값을 오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 고점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연구단체들은 올해도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선거의 당락을 떠나 국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절실한데요. 올 한해 부동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 부동산 고점 논란 속 경제연구단체 올해도 상승세 전망
- 경제단체들, 수도권 공급 부족에 매매·임대 부족 우려
- 전문가 "작년보다 상승률 낮을 것…완전 하락세는 글쎄"
- 임대시장, 임대차 3법 등 물량 감소…오름세 지속 전망
- 국토연구원, 매매 수도권 5.1%·지방 3.5% 상승 전망
- 정부, 집값 안정 발언…하락 전환한 집값, 서울로 확대
- 부동산, 거래절벽 속 신고가 신고…올해는 안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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