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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신규주택 40만호 공급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시 짓는 서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의 공동주택 등 노후 아파트의 정밀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으로 규제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의 주거지역 중 개발 여력을 갖춘 곳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상업적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층수 제한을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로 높이고, 이렇게 확보된 물량 총 10만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첫 집의 공공분양주택을 '반값'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자기 부담을 20%로 줄이고 80%는 장기대출로 제공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설명입니다. 

이밖에 경부선 당정~서울역 구간과 경인선 구로~인천역,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을 지하화해 교통난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세 노선을 합치면 총 72.5㎞, 51개 역에 달하는데, 윤 후보는 이 지역에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조855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개발이익 18조1400억원 외 부족한 재원 5조7000억원을 정부가 충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도 지하화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 60만㎡를 확보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쇼핑·복합시설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