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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하면 치매보험료 깎아준다더니…‘함흥차사’

SBS Biz 윤성훈
입력2022.01.14 17:53
수정2022.01.15 12:19

[앵커] 

금융업계가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적응이 어려운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업계가 고령층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8월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디지털 금융소외를 줄이고 편리한 금융이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방안이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치매 위험성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택금융공사와 보험협회가 관련 상품을 내놓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상품을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협력보험사와 관련 상품 개발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며, 법률검토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 협약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과 협의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고령자 전용카드를 개발하겠다는 방안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고액이 결제될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 사실을 통보해 금융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건데, 전혀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고령자 전용 모바일앱이나 고령자 전용 대면거래 상품 등 일부는 마련이 됐지만 업계 자율에만 맡기다 보니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금융기관은 비용을 절감하려고 효율성을 따지거든요. (고령층은) 소외되는 계층일 수 있다고 봐요. 이분들이 편안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나 방법을 유지해서…] 

고령자 친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금융당국이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한 고령층의 금융소외는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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