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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세수에 ‘백기’…홍남기 “14조원 추경”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1.14 11:21
수정2022.01.14 11:56

[앵커]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신년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거듭된 세수 예측 실패로 초과 세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자 결국 백기를 든 셈인데요.

이한나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부가 결국 추경을 수용했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4일) "소상공인 지원에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추경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추가로 8~10조 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그간 정부는 추경에 부정적이지 않았나요?

[기자]

네, 하지만 정부의 세수 계산 실패로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세수가 들어와 추경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습니다.

지난해 국세는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60조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7월에는 초과세수를 31조로, 11월에는 이보다 19조 더, 그리고 어제는 여기에 8~10조 원이 더 들어온다며 세수 계산을 세 번이나 수정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14일)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여당은 오는 25일부터 임시 국회를 진행해 다음 달 14일쯤 추경 처리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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