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유지 여부, 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1.14 07:17
수정2022.01.14 07:57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유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오늘(14일)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방역패스 도입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첫 심문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인 측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장소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반면 정부는 "확진자와 위중증자 감소를 위해 방역패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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