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세수 예측을 이미 두 차례나 수정한 정부 전망치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선영 기자, 우선 작년 11월까지 세금이 얼마나 더 걷힌 건가요?

[기자]

11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모두 323조4천억 원인데요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55조6천 원이 더 들어온 겁니다.

지난해 말에 경기가 좀 살아났고, 그러다 보니 취직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1년 전보다 14조 원 넘게 더 냈고, 명품이나 자동차 소비가 늘다 보니 부가가치세도 6조 원 넘게 더 들어왔습니다.

이건 11월까지 상황이고요, 12월에 들어올 세수까지 감안하면 정부는 초과세수를 대략 17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정부 예상보다 27조 원 가까이 더 많은 셈입니다.

[앵커]

한 번이면 실수인데, 정부가 3번이나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고요?

[기자]

우선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지난해 연간 초과 세수규모를 31조 5천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넉 달만인 11월에는 19조 원 초과세수가 더 들어온다며 세입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세수가 최소 7~8조 원, 최대 10조 원 더 걷힐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세금이 10조 원 더 걷힐 경우 지난해 본예산 대비 총 60조5천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세수 오차율이 무려 21%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앵커]

이 정도면 정부 경제전망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권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도 피할 수 없을 듯싶어요?

[기자]

기획재정부 엉터리 세수 추계로 소상공인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만큼, 기재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추경 편성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로 걷힌 세금을 소상공인을 위해 활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실상 추경편성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경제 전망 능력을 두고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선영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