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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의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방식을 전산화하는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후덕 정책본부장이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보험을 '우산'에 비유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산에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먼저 '고지의무 부담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현재는 보험 가입시 과거 병력을 비롯한 '중요 사항'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적극 알려야 합니다. 만약 부실하게 고지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대위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사유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약문을 통해 "보험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고, 비대면 계약 증가로 소비자들이 고지할 의사가 있더라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고지의무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GA가 급격히 성장함과 동시에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존재한다"며 "GA도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 GA에는 민원 전담부서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보험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보험사가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보장을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선대위는 "금융분쟁조정제도는 보험소비자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보험사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조정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을 전산화하는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지만 다수 가입자들은 보험금 지급에 비해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후보는 "실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청구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음에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만 병원과 보험사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병원과 보험사의 행정부담과 자원 낭비를 제거하고 보험소비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받아 가계의료비 지출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출이 예고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