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잡자” 100만원 지원에 노동이사제 추진까지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1.05 06:05
수정2022.01.05 07:01
[앵커]
대선이 두 달여 남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설 연휴 전에 100만 원의 전 국민 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후보들이 힘을 실어준 정책의 입법에 여야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여야에 공식 요청했죠?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4일) 경기도 광명의 기아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 요청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방역 강화로 국민들이 피해를 추가로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된다, 100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도 못 미친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라며,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경 전체 규모로는 25조 원에서 30조 원이 필요하다며, 설 연휴 전에 처리하자고도 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찬성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와 노동이사제 얘기입니다.
먼저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인데요.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대표를 1명 임명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여야의 의견 차이로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는데, 두 대선후보가 모두 한국노총과의 면담 이후 도입 찬성 뜻을 밝히면서 탄력이 붙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인데 추경과 관련해선 청와대가 일단 거리를 뒀다고요?
[기자]
네, 추경 얘기가 나온 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박 수석은 "강화한 방역 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보상될 것"이라며, "부족할 경우에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경총 등 경제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요.
경제단체들은 "부작용에 대한 검토 등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처리를 강행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선이 두 달여 남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설 연휴 전에 100만 원의 전 국민 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후보들이 힘을 실어준 정책의 입법에 여야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여야에 공식 요청했죠?
[기자]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4일) 경기도 광명의 기아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경 편성을 공식 요청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방역 강화로 국민들이 피해를 추가로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된다, 100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도 못 미친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라며,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경 전체 규모로는 25조 원에서 30조 원이 필요하다며, 설 연휴 전에 처리하자고도 했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찬성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와 노동이사제 얘기입니다.
먼저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인데요.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대표를 1명 임명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여야의 의견 차이로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는데, 두 대선후보가 모두 한국노총과의 면담 이후 도입 찬성 뜻을 밝히면서 탄력이 붙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대선을 앞두고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인데 추경과 관련해선 청와대가 일단 거리를 뒀다고요?
[기자]
네, 추경 얘기가 나온 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박 수석은 "강화한 방역 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보상될 것"이라며, "부족할 경우에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경총 등 경제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요.
경제단체들은 "부작용에 대한 검토 등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처리를 강행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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