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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문턱 낮춘 미니보험사…반년간 인허가 신청 ‘0’, 왜?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1.04 11:17
수정2022.01.04 11:58

[앵커]

소위 미니보험사로 불리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진입 문턱이 지난해 6월부터 대폭 낮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7개월여가 지났지만 신청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이한승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진입문턱이 대폭 낮아졌다면서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기자]

보험사를 세우려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도 예외는 아닌데요.

기존에는 300억 원이었던 소액단기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20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무려 15분의 1 수준으로 낮춰진 거죠.

금융당국은 소액단기보험사가 활성화돼있는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비슷한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15분의 1 수준이면 정말 많이 낮아진 건데, 그런데 아직도 도전하는 곳이 없어요?

[기자]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데요.

지난 3일 기준으로 금융당국에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보험업계는 자본금 요건만 완화됐다고 해서 쉽게 도전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소액단기보험이라는 말처럼 보험기간은 1년이고, 보험금 상한액도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즉, 보험액도 소액이고 보험기간이 짧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박리다매'를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오히려 보험사들보다는 핀테크 등 다른 업체에서 도전할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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