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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빅테크와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31일) 김주현 회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급속한 기술발전과 정치·경제 여건의 많은 변화 가능성을 앞두고 여전업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제도가 이원화돼 있거나, 빅테크와 달리 많은 규제로 경영활동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김 회장은 "모바일 결제 수단 및 생체인증 QR/Bar 코드 등 지급결제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후불신용결제의 방식도 종전의 신용카드시스템에서 BNPL(Buy Now Pay Later)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다"며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규제를 받는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현행 신용카드업의 기본적 정의와 규제 체계가 적절한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카드업계는 금융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빅테크가 제공하는 동일한 금융서비스도 추진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카드업계는 축소 균형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김 회장은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으로는 카드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결제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협회는 업계와 의견을 모아 적격비용시스템 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캐피탈업계 역시 각종 규제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회장은 "부수겸영업무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이 적절한 것인지, 해외 진출에 있어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기술금융업과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인 업계의 신뢰확보를 위해 건전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인력운용 및 투자조합의 기능 면에서 다른 투자기구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제도개선을 관계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