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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거리두기는 오미크론에 맞춰 개편…방역패스도 줄인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1.12.30 13:25
수정2021.12.30 13:26


정부가 내년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조만간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에 대비해 방역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대상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일상회복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방역패스 점진적 완화…재택치료 확대하고 병상 6천900개 추가  
정부는 거리두기를 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미크론이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중증률은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파력이 워낙 강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해온 보편적 규제로는 방역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전파 상황에서의 병상 가동률, 변이 등 유행 상황, 3차접종 등 예방 접종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새로운 거리두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도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실·내외 여부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의무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발표하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체계를 주간 평가-단계 평가(4주간의 위험도 평가)-긴급 평가(위험도 높은 상황의 평가)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의료대응체계도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코로나19 환자의 건강을 매일 확인하는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합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외래진료소도 전국 70개소 이상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치료 병상을 6천900개 추가해 총 2만4천702개 병상을 확보, 하루 확진자가 1만명 발생해도 위중증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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